회사에 요청할 수 있는 ‘퇴직금 중간정산’ 정확한 기준과 예시
‘퇴직도 안 했는데 퇴직금을 미리 받을 수 있다고?’ 네, 진짜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단, 기준을 정확히 알아야 하죠.
안녕하세요! 최근 제 친구가 갑자기 전세 보증금을 마련해야 했다고 하더라고요. 돈이 급하긴 한데, 퇴직은 할 수 없고... 그래서 알아봤대요, 퇴직금 중간정산. 근데 이게 아무 때나 신청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법적으로 정해진 몇 가지 상황에만 가능하더라고요. 저도 처음엔 복잡했는데 정리해보니 생각보다 간단해서, 오늘 여러분과 그 기준과 실제 예시들을 공유해볼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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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 가능한 중간정산 사유
근로자가 퇴직 전에 퇴직금을 일부 또는 전액 받을 수 있는 중간정산은 특정 조건에서만 가능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경우에만 중간정산이 허용됩니다.
중간정산 사유 | 설명 |
---|---|
본인 또는 가족의 질병 치료 |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중대한 질병일 경우 |
전세보증금 반환 또는 주택 구입 | 주거 안정 목적, 계약서 및 입금 증빙 필수 |
파산 또는 개인회생 | 법원 판결 또는 절차 진행 중인 경우 |
필요 서류 및 신청 절차
중간정산 신청 시 회사에 제출해야 할 서류는 사유에 따라 달라지며, 증빙서류 제출이 가장 중요합니다.
사유 | 필수 제출 서류 |
---|---|
주택 구입 | 매매계약서 사본, 잔금 입금내역 |
전세 계약 | 전세계약서, 보증금 납입 영수증 |
질병 치료 | 진단서, 치료비 예상서, 가족관계증명서 |
실제 예시로 보는 승인/거절 사례
- 승인: A씨는 부모님의 암 치료를 위해 진단서와 병원비 예상내역서를 제출해 승인됨.
- 거절: B씨는 “개인 사정”이라는 모호한 사유로 신청해 서류 불충분으로 반려됨.
- 승인: C씨는 전세계약 후 1개월 내 잔금 납입 영수증과 함께 제출해 무리 없이 승인.
중간정산 시 주의할 점
중간정산을 신청할 때는 단순히 ‘받을 수 있다’보다 ‘받아도 괜찮은가?’를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조건에 부합하지 않으면 회사는 정당하게 거부할 수 있고, 중간정산 후 재직 중 퇴직 시 총 퇴직금이 줄어들 수 있어요.
무조건적인 신청은 오히려 향후 퇴직금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정산 받은 부분은 근속연수에서 제외되며 별도 세금도 발생할 수 있어요.
전체 퇴직금에 미치는 영향
구분 | 중간정산 없음 | 중간정산 있음 |
---|---|---|
근속연수 | 10년 | 6년 (중간정산 시점 이후부터) |
퇴직금 총액 | 3,000만원 | 1,800만원 (중간정산 제외분) |
실수령액 | 3,000만원 | 중간정산 1,200만원 + 잔여 퇴직금 1,800만원 |
실속 있는 중간정산 전략
- 불가피한 상황에만 신청하고, 목적 자금에만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 신청 전 전체 퇴직금 시뮬레이션을 반드시 돌려보고 손익을 따져보세요.
- 퇴직이 가까운 시점이라면 중간정산보다 퇴직 후 수령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횟수 제한은 없지만, 동일 사유로 반복 신청하는 것은 회사 측에서 거절할 수 있습니다.
아니요. 중간정산 시점 이전 근속기간은 퇴직금 계산에서 분리되고, 이후부터 새로 계산됩니다.
네. 정당한 사유가 없거나 증빙이 불충분한 경우 회사는 이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중간정산 시에도 퇴직소득세가 부과됩니다. 국세청 계산 기준으로 원천징수 후 지급됩니다.
가능합니다. IRP(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로 직접 이체하면 세액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어요.
긴급 상황이라 해도 법적으로 허용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승인받기 어렵습니다.
퇴직금은 단순한 돈이 아닙니다. 지난 수년, 수십 년의 시간과 땀이 담긴 당신의 권리죠. 중간정산을 고민 중이시라면 이번 글을 통해 확실히 이해하고, 나에게 진짜 필요한 선택인지 다시 한 번 점검해보세요. 필요하다면 꼭 활용해야 하지만, 조건이 맞지 않거나 장기적으로 손해가 된다면 잠시 멈춰도 좋습니다. 퇴직금은 마지막까지 지혜롭게 지켜야 할 자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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